법령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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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윤 1 박봉구 1 김오수 1 김응열 1 김선우 1 권종근 1 김동규 1 라항윤 1 나항윤 1 노병인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1024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7.1.1.(25),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3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4474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6.1.(11),150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다7348 판결
  [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4.15.(990),1559]
   원인무효에의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114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6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4677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6.15.(922),171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선민사령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1다72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5.15,(896),1278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다카204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4.6.1.(729),81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9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다카9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4.5.1.(727),58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1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1.15.(648),1339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77년

12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13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5(3)민,298;공1978.2.1.(577),1051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

1973년

13. 대구고법 1973. 6. 28. 선고 71노678,72노722(병합)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39]
 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